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카드를 꺼냈다. 그런데 기뻐해야 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불만을 쏟아낸다. 3차 재난지원금도 나오지 않았는데 4차를 지급한다니 분통 터진다는 거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크게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등 3가지로 분류됐다. 집합금지업종은 다시 집합금지명령(2020년 11월24일~2021년 2월14일)이 6주 이상 지속한 '지속업종'과 6주 미만인 '완화업종'으로 나뉜다. 지속업종은 500만원, 완화업종은 400만원을 받는다.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늘었어도 집합금지업종이면 지원대상이다. 수도권 음식점처럼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영업제한 업종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증가하면 지원대상이 아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업종이 아니면서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업종은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20% 이상 줄어들면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돼 200만~300만원까지 3단계로 차등 지원을 받는다. 20% 이상~40% 미만 감소 업종은 200만원, 40~60% 미만 업종은 250만원, 60% 이상 감소 업종은 300만원이다.

조건대로라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뻐해야 할 정책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볼멘소리를 한다. 수원에서 꽃집을 하는 업주는 지난 2월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당사자다. 그는 "3차도 안 줬으면서 4차를 준다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것(3차 재난지원금)도 못 받고 폐업 신고를 하게 생겼다"고 푸념한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심사 중이라고 하면서 4차는 범위를 넓혀 많이 준다고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재난지원금보다 영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해제와 함께 이용객들의 체온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디지털 온도측정기나 칸막이 등 설치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문기록, 측정도 안 되는 고장 난 온도계가 비치된 현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