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 中企 업체수 배점 20→5점
선호도 높은데 도중에 기준 달라져
"공모 불이익 받을까 이야기 못해"
경과원 노조 "법적 조치 등 검토"
경기도 공공기관 2곳의 평가 기준이 변경된 점(3월 29일자 3면 보도=공공기관 이전 평가기준 '잡음'…'경과원·여성가족재단'만 변경)을 두고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시·군들의 선호도가 집중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관련, 평가 기준 변경으로 유불리가 달라진 지자체들의 반응이 교차했다.
도 공공기관 이전 공모 신청은 오는 12일까지다. 대상 기관은 7곳, 신청 가능한 지자체는 17개 시·군이다. 지자체들의 선호도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과원에 집중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도가 경과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평가 기준을 도중에 변경했다. 경과원의 경우 지역 중소기업 사업체 수를, 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아동 수를 평가 기준 중 하나로 정했는데 이런 점이 오히려 기업 수 등이 많은 지자체에만 유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과원의 경우 평가 기준 중 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체 수 배점을 기존 20점에서 5점으로 낮췄고, 유치 필요성과 계획의 적정성 배점은 5점에서 15점으로 높였다.
지역 내 중소기업 수가 많아 유리한 고지를 점했었던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반면, 중소기업 수가 적어 기존 평가 기준상으로는 불리했던 지자체에겐 '해볼 만한 싸움'이 된 셈이다.
중소기업 수가 도내 다른 지자체보다 적은 편인 A지자체는 "안 그래도 경기도에 항의하려고 했었다. 기존 평가 기준대로라면 오히려 발전한 시·군만 더욱 발전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바뀐 평가 기준이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B지자체 관계자 역시 "우리 지자체는 기업 수 측면에서 불리하진 않지만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에 배점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지자체 여건에 관계없이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역 내 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C지자체 측은 "아쉬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괜히 입장을 밝혔다가 공모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 도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D지자체 관계자도 "이미 공고가 나갔는데 이를 변경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일이라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라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준을 정했을텐데 지적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바꾼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항의하면 다시 기준을 바꿔줄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과원 노동조합은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과원 노조 측은 "여성가족재단 측과 연대해 대응하는 방안, 법적 조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