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방역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지난 4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5일부터는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시행했다. 노래연습장·영화관·공연장·실내외 체육시설 등 33개 업종이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2주간 현장 단속에 돌입했다.

실제로 매일 발표되는 게릴라성 집단 감염 양상은 심각하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 중학교·체육관과 외국인 모임, 양평 목욕탕 관련 확진자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치킨집 관련 소규모 집단감염이 어린이집 집단감염으로 확산됐다. 어린이집 원장은 사망 후 양성판정이 나왔다. 이런 사례가 전국적이다.

정부의 대국민담화 경고 훨씬 전부터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봄철 대유행을 예상했었다. 1년간 지속된 감염 기간과 세 차례 대유행으로 전국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산재한 상황과 봄철 야외활동의 빈도와 범위 확대가 맞물리면 대유행이 불가피하다는 경고였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정부도 백신 도입 및 접종 계획을 밝히며 올 연말까지 집단면역을 자신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1.8%에 불과해 매우 저조하다. 백신 부족으로 인해 선택적 접종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탓이다.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부인하며 국민에게 적극적인 접종 호응을 강조하지만, 정작 집단면역에 이를 대규모 접종은 언제 이뤄질지 오리무중이다. 결국 정부 입장은 백신 수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규제로 코로나19를 관리 가능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방역협조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인내심이 한계에 이른 점이다.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중이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거리두기 규제로 인한 집단적 코로나 우울증에 시달린 국민은 이동과 집합의 제한이 합리적인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성공적인 백신 접종국가들과 비교하면서 백신 부족 현상의 원인을 따지는 여론이 늘고 있다.

정부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 조정안에 대한 국민협조를 구하려면 백신 부족 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