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선거 끝…정부, 부동산 정책 재검토 '물밑 작업'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2020.2.3 /김금보기자 [e-mail]

시장 안정·주택공급 확대 큰틀 유지
대출규제 '실수요자 중심' 완화 될 듯
"새 여당 지도부 들어서야 논의 가능"

4·7 재보궐 선거가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이의신청이 폭주했던 종부세 인상(4월 6일자 1면 보도=확 오른 주택 공시지가, 시민들 이의신청 '열풍')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재검토 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물밑 재검토 작업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겠지만 그렇다고 기존 정책을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선거를 전후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겨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내용. 2020.9.17 /연합뉴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도 유력하다.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주는 등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공제율을 끌어 올리는 방식 역시 하나의 대안으로 꼽힌다.

이 밖에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 회수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손볼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 등 민감한 이슈는 결국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들어서고 개각 문제도 일단락돼야 논의 가능한 주제"라면서 "현재로선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고 여타 상황을 지켜보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