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정책' 협의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4.11 /연합뉴스

"공시가 급등과 연동 시민들 부담
市 기준점 제시 法개정 긴밀협조"

국민의힘은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부동산 규제 완화를 협의했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첫 휴일, 친정인 국민의힘에 'SOS'를 친 셈이다.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을 실현하려면 법률·조례 개정이 필수적인 현실을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

오 시장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너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그와 연동돼 건강보험료 등 60가지가 넘는 재산상 부담이 생겼다"며 "서울시 자체 조사를 통해 기준점 설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기준점을 제시할 테니, 국회 차원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와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는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도움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에게도 "앞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시와 당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오 시장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시급한 과제는 공급확대와 규제 완화, 부동산 세금의 획기적 완화와 공시지가의 합리적 기준 재정립"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여당, 서울시의회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