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LH 구조적 문제 지적
"주택도시정책 지방정부에 위임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장현국 의장, 우원식, 홍영표 국회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4.1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의회가 정부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도매업자'로 비유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선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등의 다소 수위 높은 표현으로 공공성보다 수익에 집중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승현(민·안산4) 의원은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문제가 개인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LH라는 국가공기업의 재무상태와 수익창출 행태는 물론 과도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의)2016년 이후 영업이익률을 보면 토지사업을 통해 전체 매출 중 74%에 달하는 약 15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토지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토지 도매업자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공기업 최고 가치인 공공의 이익을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주택도시정책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의 주장을 풀이하면, LH는 설립 취지인 국토 균형발전에 집중하고 지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주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주택도시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종섭(민·용인4) 의원은 "용인 기흥저수지가 농업용 저수지로 기능을 대부분 상실한 대신 도민이 쉴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역할 변화가 필요하지만 농어촌공사는 단지 이익실현의 수단으로만 취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기흥저수지 인근에 조성된 수상골프연습장 임대사업을 통해 해마다 수익을 챙기고 있다. 호수의 물은 농업용수가 아닌 골프공을 씻는 용도로 전락했다"며 "국회의원, 도의원이 나서 국비·도비·시비를 투입해 수질관리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소유주인 농어촌공사는 관리에 손을 놓은 채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