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역 언론 육성 방안 등을 담은 4대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선다. 언론노조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쟁취 언론노조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노조는 투쟁선포문에서 "20대 총선, 19대 대선, 그리고 21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언론개혁 과제를 요구했고 발의된 법안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혀왔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여야 모두 숱한 개혁 과제 중 한 건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언론 지배구조 개선 ▲언론보도 피해시민 보호·배상 법안 제정 ▲신문법의 편집권 독립 관련 조항 개정 ▲지속 가능한 지역 언론 지원 제도 수립 등 4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언론노조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공영방송과 언론을 만들겠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중 시민 참여 방안이 포함된 모든 법안의 상임위 논의를 바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치인과 공직자가 아닌 시민의 피해와 보상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언론노조는 "시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제대로 배상할 진정한 보상 방안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신문 편집권 독립과 관련해 언론노조는 "정치권, 대기업, 사주, 포털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신문 편집권 독립을 이루겠다"며 "국회는 포털 사업자의 공적 책임까지 포함해 즉시 신문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지역 언론의 책임을 잊지 않는 언론노동자를 지키고 육성할 제대로 된 지원방안을 요구한다"며 "시혜성 지원책은 거두고 지역 민주주의를 뿌리내릴 언론 지원 패러다임 전환에 국회는 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