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됐다. 방역수칙 미이행, 집단감염 다수 발생 등을 고려해 취해진 방역당국의 조치다.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됨과 동시에 적용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룸살롱과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대부분의 유흥시설들이 영업을 멈췄다. 영업정지 조치의 영향권에 든 수도권 업소는 1만5천여개에 달한다.
영업중단 행정명령서를 받아든 유흥업소 측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현재까지 6개월 가까이 영업을 못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 문을 닫은 건 이번이 네 번째다. 홀덤펍을 운영하는 20대 B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원형 탁자에 참가자들이 둘러앉아 게임을 하는 특성상 각 자리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이들에게 장갑을 착용하도록 했으나 정부의 영업제한을 피해 나갈 수 없었다(경인일보 4월13일자 6면 보도). 영업과 휴업을 반복해 온 유흥시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기준이 모호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업종별 야간 영업시간 완화 등을 포함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을 공식화했다. 시행 전 의견수렴을 위해 업계에 보낸 공문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 콜라텍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각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일률적인 규제를 탈피해 업종 실태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현장의 호응이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은 다음 주까지 관련 매뉴얼을 수립한 뒤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수도권의 특성상 서울시만의 조치로 그쳐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인천과 경기지역 해당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 4차 유행이 우려되는 국면인 만큼 방역의 허점으로 작용할 우려도 없지 않다. 오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득과 실을 논의하길 바란다.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의 다름이 만나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오직 시민과 도민만을 위한다면 만나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야 한다.
[사설]수도권 지자체 '상생방역' 논의해야
입력 2021-04-13 20:10
수정 2021-04-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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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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