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탈민출신 태영호 의원 예측
"핵보유국 인정 노려" 반대 의사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이 미국 바이든 정부가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부터 순차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 경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는 만큼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태영호 의원은 15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회장·원용휘) 제420회 조찬강연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닌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으로 '딜'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외교 협상의 달인'인 바이든의 정부는 김정은과 1단계로 ICBM을 없앤 뒤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로드맵을 세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새로운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인 바이든 정부가 '완전한 북핵 폐기'의 강경파와 '현실적 위협을 없애자'는 현실론자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게 태영호 의원 예측이다. 가장 우려하고 있는 본토 위협 요소부터 제거할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태영호 의원은 이 경우 북한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은 ICBM 폐기의 대가로 당연히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를 하나 푼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급격히 달라질 건 없다. 결국 대북 제재 완화 과정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걸 노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며 "북한과 '딜'을 하지 못하면 정책의 실패처럼 느끼고,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왈가왈부하지 말고 몇 년만 더 버텨보자는 게 나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북한사회 급변…10~20년내 한반도에 큰 변화 올 것")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