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범 道정책기획관 주제 발표
"지급액 대비 1.85배 추가 소비"
정부 재난지원금 이끌어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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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대상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접수 시작일인 1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행정복지센터가 붐비고 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57만여명이다. 2021.4.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2021 미국행정학회(ASPA)'에 소개했다고 15일 밝혔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14일 오후 8시(현지시각) 진행된 '2021 미국행정학회 한국행정세션(SKPA)'에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COVID-19 재난극복의 해답'을 주제로 발표했다.

허 정책기획관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심리적·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급액 대비 1.85배의 추가 소비 효과가 있었다"며 "높은 정책효과는 다른 나라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현금이 아닌 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한 지역화폐로 지급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끌어내는 핵심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37개 회원국 가운데 경제성장률 전망 1위로 대한민국이 선정되는 데 큰 몫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회에는 서울대학교 김란·신현재 교수, 텍사스대학교 김도형 교수 등이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혁신 행정 사례를 발표했다.

허 정책기획관은 "경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소득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효과 분석 및 보완점을 찾고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미래세대의 안정되고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여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