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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는 16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필수노동자 안전 보장과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2021.4.16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코로나 19 확산으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필수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이하 공공연대 경기본부)는 16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코로나 19시대 필수노동자 보호 안전과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필수노동자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필수노동자 법안 논의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실에서 필수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균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필수노동자 관련 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있고 정부 대책과 법안이 준비 중이지만, 현실에서 필수노동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 물품마저 정기적으로 지급 받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고용 보장도 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재가 돌봄 노동자는 "코로나 19 감염병 상황 속에서 돌봄의 국가 책임제 도입은 더욱 필요하다"며 "국가 책임제 도입과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돌봄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가 실현되고, 돌봄의 질도 올라가 이용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필수노동자는 "코로나 19로 보건소는 업무가 가중됐고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선별진료소와 코로나 19 방역 업무 등에 업무가 집중된다"면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위험수당은 받지만, 정규직이 받는 '코로나 19 대응 지원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떠나 필수노동자 업무를 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폐기물운반을 맡은 노동자도 "매일 수거차량에 매달리면서 항상 매연에 노출돼 폐 질환 발생률이 일반 다른 노동자보다 10배가량 높다"며 "피부병과 세균감염 등에 항상 노출돼 있다. 필수노동자로 지정돼 있기는 하지만, 고용 안정이 이뤄지지 않아 민간 위탁 업체 관리하에 비정규직 삶을 살고 있다"고 처우개선에 목소리를 보탰다.

더욱이 코로나 19 확산 이후 환경미화원과 선별원들의 업무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적정인력은 배치되지 않아 이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적정인력 배치를 위한 전수조사 및 안전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찔림과 베임과 같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비 지급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공공연대 경기본부는 ▲필수노동자 고용안정 ▲ 최소한의 필수수당 또는 위험수당 지급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과로방지 대책 수립 등 필수노동자 안전할 권리 보장 ▲고용안정 및 필수노동자 당사자 참여를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 등을 광역요구안으로 요청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