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道 30%·시군 70% 부담
작년 15곳 불과… 예산 편성 적어
다른 곳으로 이사, 지급 못받기도
"道가 일부 아닌 100% 부담해야"
道 "수요조사후 편성, 반쪽 아냐"
경기도 내 시·군 가운데 절반가량만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어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모든 시·군이 정착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2017년부터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초기 자립정착금 1명당 1천만원가량(도 30%, 시·군 70%)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 자립정착금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15개 시·군이 자립정착금을 지원했고, 2019년 17개, 2018년 16개 시·군이 지원했다.
올해는 17개 시·군으로 수원, 군포, 여주, 용인,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명, 남양주, 오산, 이천, 고양, 의정부, 포천시와 양평군 등 지자체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금 규모가 기존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증액됐다.
이처럼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절반가량만 지원하고 있어 반쪽 지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 3명이 지원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을 희망해 지원을 못 받는 일이 발생했다.
안양에 살던 장애인 A씨가 해당 지역에서 학대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자 타 지역인 수원으로 자립하면서다. 지난해 수원시는 자립정착금 수요가 없다고 판단해 정착금 예산을 꾸리지 않았다. 학대받은 곳에 살아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냉소가 나오는 배경이다.
경기도의회 김영해(민·평택3) 의원은 "도내 지자체 가운데 절반만 지원하다 보니 장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원할 경우, 해당 지역이 정착금을 지원하는 시·군이 아니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가 시·군에게 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현재 방식이 아닌, 도 예산 100%로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는 매년 수요조사를 토대로 시·군별 자립정착금 예산을 짜고 있어 반쪽 지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 시·군별 상황에 따라 추가 예산을 들여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시·군 판단에 따라 대안이 있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을 짜기 전 매년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 지자체 숫자만 보고 반쪽 지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며 "또 올해부터는 더욱 많은 자립 지원을 위해 지원금 규모도 늘렸다. 도와 시·군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