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제도 개정 필요여부 파악중
이자 일부보전 방식등 두고 고민
방법론 가닥 잡혀야 시동 걸릴듯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에 대한 입법화 움직임이 활발(4월19일자 2면 보도=이재명, 대선 레이스 본격화에 SNS 대신 '정책 행보' 올인)해지는 가운데 앞서 발표된 기본소득·기본주택과 달리 기본금융(기본대출)에 대해선 이렇다 할 법제화 움직임이 없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방법론이 가닥이 잡혀야 법제화에도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기본주택의 경우 조성에 필요한 법 제·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이규민(안성) 의원이 장기임대형·분양형 기본주택 모두를 뒷받침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기본소득 역시 이미 지난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법 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기본 시리즈' 중 아직 기본금융에 대해선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기본금융은 누구나 1천만원까지는 1~2%의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오히려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대부업 단속, 극저신용자대출, 채권 소각 등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해온 이 지사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내놓은 정책 구상이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소상공업체의 대출을 보증해주는 것처럼 개인의 대출을 공공이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기본금융 시행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지역신보가 개인의 대출을 보증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돼있는 만큼 별도의 제도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
이자를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 등도 제기되는 추세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공에서 이자보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 대출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방법론에 따라 제도 개정 방향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본 시리즈의 마지막 주자인 기본금융이 언제, 어떤 형태로 본격화될지 아직 미지수다.
경기도 측은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 세세하게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