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네르지·스티글리츠 교수
28일 박람회 연설… 필요성 설명
크루그먼 '선별지원' 타당성 입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이자 차기 대선 아젠다로 부상한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오는 28일 개막하는 '2021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MIT 교수와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각각 기조연설을 한다.
바네르지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 스티글리츠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하에 보편적 재정지출로써 기본소득 필요성과 사회 전환'을 주제로 연설한다.
두 교수 모두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시대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효능을 설명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바네르지 교수는 케냐 등 실험사례에서 확인한 보편적 기본소득 효과에 빗대어 기본소득 확산의 가능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두 교수와 의견을 함께 하는 것은 아니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학교 교수는 막대한 예산이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는 기본소득보다 선별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차기 뉴욕시장 유력 주자인 앤드루 양이 일자리 감소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성인에게 매달 1천달러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 16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를 비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해당 정책은 매년 3조 달러 이상을 영구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렇게 뿌려진 돈은 인프라 투자, 아동 복지 문제 등 다른 복지·투자 정책과 우선순위를 다투게 될 것"이라며 "매달 1천달러의 기본소득액은 실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불충분한 액수다. 현 시점에서 최선은 실업자, 자녀가 있는 가정 등에 조건별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