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종부세 기준' 추진속
여의도 토론회 자리서 긍정적 언급
오세훈 '지방세 전환 건의' 눈길도
4·7 재·보궐선거 이후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부동산 정책 방향 수정을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거주용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20일 토론회 참석 차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를 찾은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택이)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를 구분하는 것"이라며 "실거주용 주택 보유로 고통스럽지 않아야 하고 (투기로) 불로소득을 못 얻게 해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론에 대한 질문에도 "실거주용에 대해선 보호 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선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종부세 적용 대상을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이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부 역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며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 관련기사 4면("작지만 실효적 민생변화를…경기도가 앞장 실천하겠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