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정부개입 집값폭등" 질타
경기도 내 여야 의원들은 21일 열린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끄집어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일부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언론의 신문 발행부수와 유가부수가 조작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보조금 및 광고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면서 "미디어 바우처를 도입하면 언론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국민은 언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기사를 보는 분별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홍정민(고양병) 의원은 IT업계에서 불거진 '개발자 연봉대란'을 거론한 뒤 "이는 개발자 수요에 비해 개발인력 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거나 예외규정을 신설해 관련 학과 및 정원을 확대하고, 비전공자 개발자를 위한 평생교육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고갈 문제와 부동산·백신 수급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최근 더 심각해진 저출산과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기금고갈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대로면 파산이 뻔한데, 어떠한 대책도 없이 정부가 돈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자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
송석준(이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해 집값 폭등만 야기했다"고 부동산 문제를 직격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대해선 "정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 때문에 백신 조기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며 "이 때문에 국민은 방역 통제에 갇혔다. 절박한 심정으로 제발 하나의 백신이라도 더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