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는 심상정, 민병덕, 최승재 의원
정의당 심상정(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3당 의원 공동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1.4.25 /연합뉴스

여야 3당 의원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제정과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국민의힘 최승재·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요구안을 통해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적 대타협을 위해 각당 원내 지도부 간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실시하라"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 역시 국회 논의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을 심의할 산자위는 손실보상법안이 신속하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는 부합된 목적에 논의를 집중하고 세부 절차 등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사후장치를 마련하라"며 "정부는 향후 신속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TF팀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민 의원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시 국가의 보상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23조를 인용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어 최 의원은 "너무도 당연한 소급적용을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고, 정 의원은 "1% 부동산 부자들 손실은 가슴 아프고 다수 영세 자영업자들 손실은 외면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라면, 국회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