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서 정보 얻어
무분별한 재가공 '지역 혐오' 조장
여가부 "가공되는 상황 규정 없어"
"성범죄자가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싹 밀어버리면 좋겠어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최근 특정 지역과 성별을 향한 혐오를 조장하는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알림e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재가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경기도 내 일부 지역 커뮤니티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지역별 성범죄자 거주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게시물들이 많은데, 성범죄자가 많다는 이유가 해당 지역이 낙후됐다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커뮤니티 내부에선 성범죄자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른바 '클린존 지정' 등 지역 비방전까지 벌어지는 모양새다. 일례로 수원 지역 커뮤니티에는 최근 '성범죄 알림e 조회 요약'이라는 글이 등장했다.
글에서는 '00역과 00역 사이 빌라촌에는 성범죄자들이 넘쳐흐른다', '00 재개발 지역은 성범죄자로 둘러싸여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말들이 나오며 특정지역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 감정을 조장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하남 지역 커뮤니티에선 일부 지역의 성범죄자가 많다는 점을 들어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여기는 듯한 댓글들이 이어졌다.
해당 커뮤니티에선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양성평등 교육을 시켜야 한다", "아들은 나쁜 물이 들면 그냥 포기해야겠다"는 등 남성 차별 발언이 심심찮게 오가고 있다.
이렇게 성범죄자 정보를 악용해 혐오 여론이 확산한 것은 '알림e 서비스'가 지나치게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다.
알림e 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 검색 시 실명 인증을 거쳐야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게다가 지역별 성범죄자 거주지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미지나 설명이 부족해 이용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학부모는 "일일이 거주 지역을 검색해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파악할 수 있어 불편하다"며 "차라리 지역 커뮤니티에는 성범죄자가 어디에 많은지, 어떤 유형의 전과범이 있는지 정리돼 있어 정보 획득이 수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것은 규제하고 있지만 정보가 가공되는 상황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면서 "지역별 편차 등을 분석해서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것까지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