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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은 27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2021.4.27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학생수 줄어 운영난… 교육질 악화
학교·학생·교직원 "공공성 강화를"
전국대학노조 "재정교부금법 제정
지방대학 살릴 정부지원책 마련을"

"고등교육지방교부금법 제정 등으로 대학 운영비를 늘려야 지방대학이 살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 대학 위기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입학생 수는 약 13%(2011년 13만4천217명→2020년 11만6천960명) 감소했고, 학과도 2013년 이후 400개가량 사라졌다.

학생의 감소는 대학 재정 위기로 이어진다. 학생 수에 따라 등록금도 줄어 대학을 운영하는 데 쓸 수 있는 재정이 열악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립대학 상당수는 등록금으로 대학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데, 국내 대학 81.7%가 사립대학이고, 국·공립대학은 18.2%에 그친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예견됐고,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닥칠 현실이다.

또한, 대학 재정의 열악은 단순 학교 운영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악화시키고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마저 어렵게 만든다고 대학들은 입을 모은다.

김동욱 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대학노조) 경기·인천·강원 본부장은 "대학 강의실 내 학생이 줄어들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대학 현실은 전혀 다르다"며 "학생들이 없으면 대학평가를 좋게 받을 수 없고, 대학 경영진과 교수들은 재정을 늘리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써야 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과 학생, 교직원 모두 지방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초·중·고교와 같이 교부금을 대학에도 지급하는 고등교육지방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난 2004년부터 13년간 수차례 국회에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전국대학노조는 "고등교육재정의 대폭 확충과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대학운영비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방대학 위기 대책에 있어 대학서열 해소 방안과 더불어 정원 축소에 따른 재정적 뒷받침 등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에 지방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 중심의 고등교육체계에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지난번 관련 법안이 발의됐을 때 조세 부담에 있어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공론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