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공정' 대선가도 핵심 화두
기본주택 임대형 특별법안 첫 상정
분양형 3개도 곧… 내달 포럼 발족
계파 초월 당내 의원 참여 줄이을듯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권 행보 밑천이 될 정책 법제화와 조직 세력화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을 고스란히 담아낸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처음 상정된 데 이어 이 지사를 지지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음 달 포럼 발족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지사의 정책 실현과 더불어 확고한 지지 기반 구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무주택자 누구나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공급받아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했고,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외쳐온 이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기본시리즈 '1호 법안'에 해당한다.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는 셈이다.
1호 법안이 국회의 심사대에 올라서면서 연이어 발의된 분양형 법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분양형 법안은 총 3개다. 이 의원이 '기본주택 분양형' 조항을 신설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의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안', 박상혁(김포을) 의원의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이 의원은 "임대형·분양형으로 구분된 이들 법안은 3기 신도시 분양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우 세밀하게 검토해 만들어졌다"면서 "국회에서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정치권에선 이른바 '친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 포럼'(이하 성공포럼)이 발족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포럼에는 좌장격인 정성호(양주)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수원병)·김병욱(성남분당을)·임종성(광주을)·이규민(안성) 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여기에 5선의 조정식(시흥을) 의원과 당내 초·재선 의원 상당수도 참여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5·2 전당대회 이후 활발한 입회 활동이 이어지면 참여 인원만 30명을 훌쩍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성장과 공정'은 이 지사가 내세울 대선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가 공정 가치를 대표하며, 성장과 관련해선 탈 탄소, 기후 위기 대응, 기술혁명 시대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산업과 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의원은 "당내에 성장 담론이 없고, 공정이 시대적 화두라서 정치적 색채보다는 이들 가치를 연구하기 위한 의원 모임"이라며 정치권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