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벌금제' 여론 찬반 뜨겁다…이재명- 윤희숙 '설전'

'법의 날' 맞아 이재명 '재산비례벌금제' 제안 리얼미터·오마이뉴스 조사 찬성 47.6%, 반대 45.5% 윤희숙 "선별 지원 반대하면서 선별 벌금만 주장"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7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산비례벌금제 찬반 조사 결과. 2021.4.28 /리얼미터 제공

코로나19 상황 속 보편적 재난지원금·러시아산 백신 도입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띄운 이슈가 잇따라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법의 날'을 맞아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제를 두고도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7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산비례벌금제 찬반 조사에서 찬성은 47.6%, 반대는 45.5%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찬성 비율이 66.4%로 반대(26.1%)보다 높았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반대 비율이 64.3%로 찬성(28.3%)보다 높아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정의당 지지층에선 찬성(45.2%)보다 반대(52.8%)가 약간 높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5일 SNS를 통해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자는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겐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 /연합뉴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형편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하자는 주장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면서도 "핀란드와 독일에선 재산이 아닌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산정하는 소득비례벌금제를 도입했다.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은 이 지사가 핀란드·독일의 소득비례벌금제를 의도적으로 재산비례벌금제로 오역했다고 비판했는데 이 지사는 이를 두고 "재산비례벌금제는 소득과 재산 등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 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그 의미와 제가 쓴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게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 독해력부터 갖추길 권한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윤 의원도 "이 지사도 글을 찬찬히 읽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한 후 "가난한 사람에 대한 선별 지원은 반대하면서 선별 벌금만 주장하는 철학과 가치는 뭔지 몹시 궁금하다"며 설전을 이어갔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