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사 통해 강조… 둘러싼 우려엔 "시행할 수 있는 범위서 단계적으로"
'노벨경제학상 수상' 바네르지 교수, 팬데믹 시대 '보편적…' 방향 설명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첫날인 28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집중 조명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이 코로나19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데에도 유일한 경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라는 인류가 맞이한 극단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간 노동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도로 위축됐고 소비의 감소를 통해 수요가 위축돼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불러오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 지원을 통한 수요 확충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이를 통해서 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한다"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코로나19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데에도 필수불가결하다"고 역설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우려에는 "사회복지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춘다면 약 2배에 가까운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며 확대 시행하면 된다. 반 발짝만 앞서면 선도한다는 자부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에 전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목적의 탄소세, 인공지능 로봇세, 데이터세 등 새로운 세원 확충 필요성도 언급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MIT 교수는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가치 있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면서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역설했다.
이날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연설한 바네르지 교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설명한 후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보편적 기본소득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주장을 하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주장은 재정적 부담이다. (이들은) GDP의 10%가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장된 것"이라며 "정규 프로그램(정책)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고 각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 50개를 중단할 수도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훨씬 비용이 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어떤 정책을 포기할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갖는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빈곤층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바로 다음 날 빈곤층이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팬데믹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한편 바네르지 교수는 아내인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MIT 교수와 함께 인도 등 다양한 개발도상국의 발전 방향을 연구한 공로로 지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