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2·4 대책에 따른 수도권 공공 택지를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했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11만 가구 규모가 지정돼야 하는데 29일 발표에선 울산 선바위(1만5천가구), 대전 상서(3천가구) 지구 등 비수도권 지역의 공공 택지 지정 계획만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측은 이에 대해 "후보지를 발굴해 사전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진 정황을 확인했다.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4배까지 증가했다. 일부 후보지는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기도 했고, 전체 거래 중 지분 거래 비중이 시기에 따라 80% 이상까지 높아졌다"며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 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가 완료되고 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택지 공급을 목표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시점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정부는 이날 경기도와 인천 일부 지역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주거재생혁신지구로 각각 선정했다.
수원시에선 세류2동 남수원초등학교 서측 지역(9만6천600㎡, 1천210가구), 성남시에선 태평동 성남여자중학교 서측(8만8천361㎡, 1천100가구)과 중앙동 단대오거리역 남측 지역(7만3천800㎡, 920가구), 동두천시는 생연동 동두천초등학교 서측 지역(5만2천㎡, 650가구)가 대상이다. 인천시는 부평구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 지역(8만4천900㎡, 1천60가구)이 해당된다.
정부는 또 수원시와 안양시, 인천 미추홀구를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조성 사업은 공공 주도로 주거취약지를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우측 지역(1만4천89㎡, 390가구), 안양시는 안양3동 안양예술고등학교 동측 지역(2만1천227㎡, 540가구), 미추홀구는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 지역(2만7천874㎡, 770가구)이 대상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