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이재명은…기본소득 필요성 역설·재산비례벌금제 설전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유일한 경제 정책 될 것이라는 점 강조 플랫폼 기업 대표 등 만나 간담회 지자체 최초 상생 협의체 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개회사 하고 있다. 2021.4.28 /김도우기자 [e-mail]

-세 번째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이 코로나19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한 경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4월 28일 기본소득 박람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라는 인류가 맞이 한 극단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소비의 감소로 수요가 위축돼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불러오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 지원을 통한 수요 확충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이를 통해서 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제안했던 재산비례벌금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설전을 벌였다. 핀란드·독일에서도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핀란드·독일은 재산이 아닌 소득에 따라 벌금을 차등한다"고 지적한 데 더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선별 지원은 반대하면서 선별 벌금만 주장하는 철학과 가치는 뭔지 몹시 궁금하다"고 비판하자 "재산비례벌금제는 소득과 재산 등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 개념으로, 비난에 앞서 국어 독해력부터 갖추길 권한다"고 맞받았다. 이어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 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어떻게 같겠나. 기본소득과 비교하는 것은 삭족적리식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29일 오후 경기도 플랫폼 배달산업 종사자 사회적 대화 협약식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를 하고 있다. 2021.5.2 /경기도 제공

-플랫폼 기업 대표, 노동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상생 협의체를 만들었다. 지난 4월 29일 플랫폼 산업 중 음식 배달 관련 업체 대표, 노동자들과 만나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배달 서비스 표준계약서 확산, 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에 힘쓰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혁신은 권장하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결과물이 충분히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 공존하고 함께 발전하는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오후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비대면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모습. 2021.5.2 /경기도 제공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폐지를 재차 주장하고 농지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건의를 시사하는 한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가 농업 법인의 불법 투기 의혹을 고발한 점을 알리며 "개발예정지 중심으로 농지 투기가 만연한 데는 제도적 허점도 한 몫 하고 있어, 경기도는 제도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농지 취득을 위장한 투기를 막으려면 의무 보유 기간을 신설해야 한다. 농업 법인 설립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해 "기존 취지가 무새해지고 폐단까지 초래하고 있으니 당연히 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27일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피해자들과 만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21.5.2 /경기도 제공

-경기도정 모니터링단인 '경기사랑 도민참여단'과 비대면으로 소통하고 지난 4월 10일 발생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피해자들을 만나 위로했다. 지난 4월 26일 경기사랑 도민참여단과의 간담회에서 경기도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실제 경기도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참여단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했다. 간담회 이후 SNS를 통해 "앞으로도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머슴, 일꾼, 대리인 역할 충실히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27일 남양주 화재 피해자들과의 만남에선 피해자들이 호소한 건강상 문제, 아파트 복구 문제 등에 대해 "가능한 조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