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넘어 '내 삶속의…' 의미 더해
국내외 석학 참여 토론 "기한 명시
카드형 지역화폐 모범 사례" 꼽아
기본소득제 차기대선 어젠다 부상
이재명지사 향후 행보에 이목집중
올해로 세 번째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사흘간 온·오프라인 참관객 60만여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기본소득제가 일찌감치 차기 대선 어젠다로 부상한 가운데 이번 박람회가 기본소득제를 앞세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행보에 무게를 더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동시 진행된 이번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내 삶 속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했다. 앞선 두 번의 행사보다 기간을 하루 더 늘려 한층 큰 규모로 개최됐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급된 정부·경기도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상승한 만큼 단순히 기본소득을 알리는 것을 넘어 개인의 삶 속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중점을 뒀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
여러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갖는 기본소득의 중요성, 그 이후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가질 의미 등을 토론했다.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MIT 교수와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참여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한이 명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가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지원금이 소비되도록 했고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서비스업·요식업·관광업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또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해 다수에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이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모범적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75개 지방정부가 모인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역시 이번 박람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협의회는 창립총회를 열어 이선호 울주군수를 초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기본소득의 법제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박람회 홈페이지와 온라인 전시관을 올해 말까지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기본소득 박람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박람회 기간 제기된 기본소득 관련 정책,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