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신설 요청 학교 '17곳 중 11곳' 교육부 중투위 또 고배

재검토·부적정·반려…교육부 최종 심사 문턱 6곳만 넘어

2021년 정기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2021.5.3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신설 요청한 학교 17곳 중 11곳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위)에서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재수, 삼수는 기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돌 만큼 경기도 내 신설학교 설립이 번번이 중투위 심사에서 무산(2020년 10월 12일 1면 유난히 어려운 경기도내 학교신설)되는데, 이번 심사 역시 3분의2가 사실상 떨어지면서 학생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정기 1차 중투위에 올라간 경기지역 신설 학교 17곳 중 6곳만 '적정', '조건부 승인' 판정을 받아 통과한 반면, 65%인 11곳이 재검토, 부적정 의견을 받아 설립계획이 좌초됐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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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의견은 ▲양주 옥정2초 ▲양주 옥정9초 ▲파주 운정8초 ▲남양주 별내4중 ▲화성 하길2중 ▲양주 옥정2중 ▲화성 동탄5고 ▲김포 운일고 ▲남양주 지금고 등 9곳이다. 더구나 남양주, 화성, 김포 등 일부 지역의 신설요청 학교들은 수차례 중투위 심사를 요청했다 떨어져 실망감은 더 크다.

특히 양주 옥정 신도시 관련 학교 신설 의뢰는 모두 중투위를 넘지 못했다. 3개 학교 모두 설립시기 조정, 학교 설립계획 전면 재검토라는 부대 의견이 달렸다.

파주 운정8초는 통학구역 재검토, 남양주 별내4중은 학교 설립계획 재검토, 화성 하길2중과 남양주 지금고는 설립 시기 조정 의견을 받았다. 또한, 화성 동탄5고와 김포 운일고는 모두 학군 내 학교현황 자료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부대 의견으로 재검토됐다.

지난해 2번이나 도전했다 재검토 의견을 받았던 시흥 장현1초는 3번째 심사인 이번,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 교육부는 부적정 이유로 인근 학교 분산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에도 교육부 최종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오산 세교 소프트웨어고는 총사업비 재산정 등 이유로 반려됐다.

반면 적정 판정은 부천 옥길 중·고 통합운영학교 1곳 뿐이다. 조건부 승인은 ▲의정부 고산2초 신설 대체이전 ▲부천 복사초 신설 대체이전 ▲평택중 신설 대체이전 ▲파주 운정2중 ▲이천제일고 생활 SOC 연계 시설 복합화 등 5곳이다.

의정부 고산 2초와 부천 복사초, 평택중 신설 대체이전은 모두 구체적인 이전 적지 활용계획을 보고하라는 부대 의견이 달렸고, 파주 운정 2중은 개발지구 내 중학교 설립계획을 보고한 후 추진하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공지영·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