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경개선비' 돌려쓰기
내년도 예산 편성마저 불확실
국토부 "복지부가 할일" 난색
경기도, 중앙 사업 기다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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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해야 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정부의 열악한 지원에 난감해 하고 있다. 4일 오후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2021.5.4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일부 지역 아동센터가 건축물 보강에 대한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5월5일자 1면 보도=지원 없는 안전규제…'자리 못잡는' 지역아동센터)하지만,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경기도 모두 별도의 지원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

더욱이 담당 부처인 복지부는 기존 예산 '환경개선비' 돌려쓰기를, 경기도는 중앙 정부 사업만 기다려보겠다는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경기도 내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건축물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은 1천여동이며, 이중 국토부 지원은 100동에 그친다. 대상 건축물 중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별도 실태조사는 국토부와 복지부 등 어느 곳도 하지 않았다.

관련 기관 모두 무관심한 상황 속에서 지역 아동센터는 복지부 지원의 환경개선비로 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별도 지원책을 검토하지 않고 기존 예산을 돌려쓰도록 한 것이다.

환경개선비는 지역 아동센터의 돌봄 환경을 개선하라고 복지부가 지난 2019년부터 편성한 예산인데, 건축물 보강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 편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더구나 이미 환경개선비를 받은 지역 아동센터는 중복 지원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에 눈치만 보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아동센터들이 국토부 지원을 못 받으면 환경개선비를 쓰도록 하겠다"면서도 "내년도 예산 편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또한 민간 건축물의 가치를 올려주는 일을 국가가 보조까지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 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아동센터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단순히 보강사업을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지역 아동센터가 쫓겨난다고 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라면서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해도 복지부가 지원책을 마련할 문제지, 국토부가 특정 대상만 특정 혜택을 지원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