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곳… 13일까지 병원 공모
필수 인건비만 지원 적자 우려도
수도권 2곳에 조성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경기도에도 들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공모 마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많은 데다 적자 운영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경기도 역시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할 수도권 내 병원을 접수 받는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18년부터 충남권, 경남권에 각각 병원을 조성하는 한편 강원권과 전북권, 충북권에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조성했다.
수도권의 경우 병원을 신축하는 게 아닌 기존 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올해 2곳을 지정해 병원당 국비와 지방비 9억3천75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3일까지 접수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요건이 간단치는 않다. 2019년 기준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만 18세 이하 연환자수(입원일수 x 2+외래일수)가 1만명 이상인 종합병원이어야 한다.
4인실 이하 입원·낮 병동이 50병상 이상이어야 하고 별도의 교실을 구축하거나 지역 내 특수학교와의 연계 등을 토대로 한 병원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전담할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정부가 확약한 지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의 인건비 정도다. 병원으로선 적자 운영을 감내해야 할 처지인 것이다.
이는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성사되지 못한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성남시에서도 지난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를 위한 조례가 주민 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됐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의결이 보류됐다.
복지부가 지정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 신청은 시·도에서 해야 한다. 경기도는 도내 민간의료기관들과 협의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 중인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러 사항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경기도에도 들어설까
입력 2021-05-06 21:50
수정 2021-05-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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