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개지역 모두 제외 불구 文 "올해 내 로드맵 마련" 엇박자
朴시장 "뉴딜 전체 방침 결정 안돼 떨어진 듯… 민간은 사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의 '수소경제' 예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을 포함한 5개 지역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내면서 '레임덕'의 징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울산시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2030년 목표인 울산 해상풍력 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울산시는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의 20%를 활용해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수소를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안에 그린수소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해상풍력 단지 보고 일정 이후 수소차인 '넥쏘'를 타고 인근 수소실증화센터를 찾아 수소차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수소 선박도 타봤다.
문 대통령이 이토록 관심을 두는 수소산업 활성화라는 가장 앞선 국가사업조차 정부가 제동을 건 상태다.
문 대통령이 울산을 찾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야별 특화 수소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타 조사 대상 선정 심의에서 탈락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바이오·부생수소), 울산(모빌리티), 강원(저장·수송) 등 5개 지역 모두 쓴잔을 들었다.
특히 인천 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2023년까지 서구 SK인천석유화학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활용해 액화수소 3만t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수소경제 분야 중 기업과 협업해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사업 중 하나로 목표 시점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3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함께 SK인천석유화학에서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인천 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5개 지역 수소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와 항목 등을 산업부와 추가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산업부는 2019년 1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이후 1년 넘게 국비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조율해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업을 산하 부처인 기재부가 막아서는 전형적인 레임덕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수소 클러스터와 관련해 "뉴딜 사업 전체에 대한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민간 차원에서는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