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포함한 5개 지역 수소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한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수소 경제'에 힘을 실었지만 최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울산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2030년 목표인 울산 해상풍력 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울산시는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의 20%를 활용해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안에 그린 수소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수소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 또한 재임 때인 지난 3월 SK인천석유화학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함께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인천 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대통령과 총리가 '수소 경제'에 힘을 실었지만 수소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예타 조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야별 특화 수소 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타 조사대상 선정 심의에서 탈락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바이오·부생 수소), 울산(모빌리티), 강원(저장·수송) 등 5개 지역 모두 쓴잔을 들었다. 인천의 경우 2023년까지 SK인천석유화학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를 활용해 액화 수소 3만t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수소 경제 분야 기업 협업 사업 중에선 목표 시점이 2년밖에 남지 않은 가장 빠른 사업이다.

인천시는 정부의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건 '뉴딜 사업' 전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때문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보와 엇박자를 낸 이번 결과는 현 정권의 '레임덕'의 징조 아니냐는 견해들이 나온다. 대통령과 총리까지 적극 나선 사업을 정부 부처인 기재부가 막아서는 전형적인 레임덕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의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레임덕 상황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과 여당, 정부는 권력 누수를 떠나 지역민들의 실질적 삶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