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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감사원은 수도권에서 진행된 6년간 LED 가로등 정비사업을 검증한 결과, 지자체들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규정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거나, 했다 하더라도 도로조명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2020.10.20 /연합뉴스

감사원, 경기도 8곳 시뮬레이션
6곳 도로조명기준 충족하지 못해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LED 가로등 정비사업이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상당수 조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진행된 6년간 LED 가로등 정비사업을 검증한 결과, 지자체들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규정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거나, 했다 하더라도 도로조명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6년간 경기도 LED 가로등 정비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808억5천700만원으로, 정비 대상 가운데 42.7%가 LED 가로등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 대해 감사원은 LED 등기구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인 경기도 관내 11개 지자체에 각 1개씩 선정한 8개 도로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 안산·파주·고양·안양·남양주·안성 등 6개 도로는 도로조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산·파주·고양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도로조명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안양·남양주·안성 등은 자체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출했으나 일부 도로에서 도로조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등기구를 그대로 설치하기도 했다. 결국 안일한 행정이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가져온 셈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