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서
개인부동산 양도소득 분리과세 등
조세制 전면개편 주장…대권 행보
민주광장 출범선 기본시리즈 강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여의도 정치권에 던진 화두는 '공정'에 방점이 찍혔다.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는 부동산·저출산·실업·청년 문제 등을 바로 잡으려면 불평등 완화와 공정성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2일 국회의원 32명이 공동주최해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서 "조세의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을 비롯한 조세제도의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조세 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해선 "조세 영역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다"며 개인과 법인의 세금체계 차이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개인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대해 소위 분리과세를 한다. 개인은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느라 차비가 들었다든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비용을 써도 양도소득세에서 절대 안 빼주지만, 법인은 비용을 다 빼주는데 세율도 낮다"고 꼬집었다.
이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근로소득보다 가만히 앉아서 자산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 낮다면서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사는 "아파트나 서민 다수가 사는 건축물에 대해선 공시지가가 현실화돼 있는데 경기도가 조사해보니 비싼 건물일수록 현실화율이 훨씬 낮았다"면서 "조세가 최소한 평등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힘들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적게,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권도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국회가 나서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불공정한 과세가 불만을 낳는다. 공평한 과세를 위해 힘을 모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전국지지모임 격인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서도 공정 의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 지사는 출범식 축사에서 "제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긴 했지만 그때는 현실이 어려워도 미래가 있었다"며 "지금은 기성세대가 비켜나지 않는 한 새로운 세대는 기회를 갖기 어려운 암담한 시대로, 공정에 대한 열망은 매우 커지고,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심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도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의 장치이고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라며 자신의 정책브랜드인 '기본시리즈'를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