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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2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공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다가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2021.5.12 /연합뉴스

'평택항 화물적재 사고' 따른 조치

이재명지사 수년간 주장했던 사항
"송대표 생애체험 결과" 환영 의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도지사의 숙원인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를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송 대표는 고용노동부에 전속돼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내 산업재해TF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화물 적재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고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큰 데 따른 것이다.

12일 평택항만공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후 이씨의 유가족 등과 만나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이후 이 같이 지시했다.

그에 앞서 송 대표는 지난 8일 평택 안중백병원에 마련된 이씨의 빈소를 찾은 후 당내 전문위원들에게 1차 검토를 주문했다. 전문위원들은 '중앙정부가 근로감독권을 행사하되 지자체와 권한을 공유하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줄곧 회의적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여건이 제각각이라 근로감독관 운용이 지역에 따라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집권여당 대표가 직접 팔을 걷어붙인 만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 전 안경덕 장관에게 평택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수년간 주장해왔던 사항을 송 대표가 취임한지 1주일여만에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인 만큼, 송 대표 체제에서 이 지사가 한층 힘을 받게 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지사는 환영 의사와 감사의 뜻을 표했다. 12일 SNS를 통해 "노동운동가 출신 송 대표의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검토 지시를 환영하며 감사 말씀드린다. 노동운동가로서 노동 현장을 직접 경험한 대표님의 생애 체험의 결과물로 생각된다"며 "노동부는 '근로감독의 전국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이유로 반대하지만 이는 불법 방치를 전국적으로 통일적, 균질적으로 유지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기준도 중앙정부가 정하되 불법 단속은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가 감당하는 것처럼 노동 환경 기준도 정부가 균질하게 정하되 단속과 제재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 관련기사 4면(송영길대표 "평택항 산재사망 철저 진상규명")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