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감염병 대응 상당부분 담당' 보건소 관련정책 '배제'
"'보건소-지역공공병원-국립대병원' 삼각축… 종합대책 필요" 제기
향후 5년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있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이를 확정할 예정이지만 정작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와 관련된 정책들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제2의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건소-지역공공병원-국립대학병원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공개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에는 지역 공공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공공보건의료의 한 축인 보건소에 대한 정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공공보건의료가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는데도 정작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는 기본계획안에서 배제된 셈이다. 공공보건의료가 보건소-지역 공공병원-국립대학병원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된 만큼 보건소를 포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경기도 내 한 지역 보건의료 관계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보건소라는 조직이 기초 방어선을 쳤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했다. 공공보건의료 피라미드의 마지막이 보건소"라며 보건소 관련 정책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다른 지역 보건의료 관계자는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르면 기본계획에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행위를 다루도록 돼 있다. 코로나19 이후 변한 보건소의 전반적인 기능과 역할이 (기본계획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기본계획에 모든 대응책을 포함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경중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생명과 밀접한 필수의료 부족을 해소하는 일 역시 중요한 부분인 만큼 기본계획 작성 시 이를 중점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이외에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감염병 부문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과제와 비중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