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세제완화 논의… 당내 노선갈등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7 /연합뉴스

특위, 종부세·양도세 등 稅부담 완화 검토
강병원 "고가·다주택자 혜택… 정책 역행"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자 공개 석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며 당내 노선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17일 서울지역 7개 구청장들과 가진 정책현안 회의에서 "집값이 급격히 폭등하니 당장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이나 금융 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게 중첩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평생 집 한 채도 못 갖고 '언제 마련하나' 꿈을 가진 사람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이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거래가 가능해지니 이게 조세저항으로, 국민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걸 해결해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근절과 공급확대 정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세제, LTV(주택담보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조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특위에서는 무주택 청년 계층에게 LTV 70%를 적용하고 여기에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등으로 20%의 우대 혜택을 더하면 LTV 90%까지 풀어주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병원 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다. 부디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며 "지금 우리 부동산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부동산특위가 공시지가 9억원, 시가로는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다시 연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과세와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폐지와 과도한 세제 특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부동산특위가 무주택 서민의 고통과 분노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인 정책, 공급 대책, 실수요자 우대정책, 불로소득 환수정책 등을 내놓는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