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은 수도권 주민 2천600만명의 식수원이다. 정부는 수질보존과 시설관리를 위해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각종 유해물질이 흘러들고 오염원이 산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중하류에 지어진 팔당댐은 상수원 핵심 시설이나 준공 반세기가 가까워지면서 노후화가 심화하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
팔당호 취수원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서울시와 인천시(강화·옹진군 제외) 전역, 경기도 26개 지자체 등이다. 수도권 주민 80% 이상이 의존하는 팔당 상수원은 '지표수'(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물)라는 특성상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각종 위험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다. 여름철 혹서기에는 강물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녹조 현상이 빈발한다. 장마철이나 호우시에는 각종 생활 쓰레기가 떠내려오고 겨울 가뭄 철에는 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는 위태한 상황이 반복된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지난 1974년 준공된 이후 50년 가까이 지나면서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댐 구조물은 2억4천400만t 용량을 가둬야 하는데 지난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 팔당댐의 내진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수문 전도 가능성이 우려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토목 전문가들은 취수원 다변화로 팔당상수원 의존도를 낮추고 정부가 직접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빗물·지하수·재활용 용수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지나치게 한 곳에 의존하고 있는 취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하류 지자체가 물 사용권리인 '수리권'을 놓고 충돌하는 문제', '지자체와 국가 간의 분쟁', '기관과의 분쟁'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상수원 이전 및 다변화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민 피해 구제도 시급하다. 경기 동부권 주민들은 수십년간 집단민원을 제기해왔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규제를 풀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강원도에 있는 홍천강을 취수원으로 두자는 의견의 실효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하천수 허가량을 현실화하고 수리권을 재분배하며, 수도권 식수원 관리를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전문가 집단의 제언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
[사설] 수도권 물 공급 정책 정부가 직접 나서라
입력 2021-05-17 20:21
수정 2021-05-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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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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