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갈등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 시의회서도 질타 이어져

강원모 시의원 "자회사 설립 목적 분명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유세움 시의원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 터무니없어… 방법 의문"

인천시의회에서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 방안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재 인천교통공사 양대 노동조합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도급역 업무와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부천 구간 업무 등을 포함하는 자회사 확대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강원모(남동구4) 제1부의장은 18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회사 설립을 통해 도급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자회사에 이런저런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 1호선 30개 역사 중 13개를 민간 도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급 역사 직원들은 그동안 '개인 사업자' 격인 수급인만 바뀔 뿐 고용을 계속 승계하는 비정규직이었다. 민간 수급인 대다수는 인천교통공사 출신으로 선정돼 '철피아' 논란이 이어졌다.

인천교통공사 노사는 지난달 도급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130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고, 그 방식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교통공사가 내년부터 운영할 서울 7호선 인천·부천 구간 업무 등도 자회사에 포함해 확대할 방침을 세우면서 공사 양대 노조가 "고용 안정성과 노동 조건이 저하되는 방향"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강원모 의원은 "누구는 교통공사에 취직했다는 이유로, 또 누구는 자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직제와 임금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면 공평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교통공사 경영진에게 큰 짐이 될 것"이라며 "자회사 설립 목적이 분명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하고, 오로지 도급역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이 문제를 둘러싼 쟁점에서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와 노동 정책과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세움(비례) 의원도 "인천지하철은 전국에서 사고율이 가장 적은 곳으로 유명하지만,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와 직원 수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라며 "오히려 인천지하철의 인력 증원과 안전을 위한 지원을 해줘도 모자란 판국에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자회사 설립이라는 터무니없는 안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유세움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고용 안정성 확보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자회사 설립 방법밖에 없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