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자회사 구조 개편되는 LH '사실상 해체 수순'

토지·주택·도시재생 등으로 분할… 자회사로 남겨 주거복지 모토로 한 지주회사 성격 모회사 마련키로 정부, 혁신방안 초안 마련… 이르면 이달 말 공식화

LH 본사 /연합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실상 해체하는 내용의 개선안이 마련돼 이르면 이달 말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존 LH의 기능을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으로 분할해 자회사로 남기고 주거복지를 모토로 한 지주회사 성격의 모회사를 마련하는 LH 혁신방안 초안이 마련됐다.

당초 LH 사태가 불거진 이후 'LH 해체설'이 돌면서 토지와 주택으로 LH를 다시 쪼갤 것이란 예상도 나왔으나 과거로 회귀한다는 비판의 시각이 존재했다. 혁신안은 이런 점을 고려해 자회사를 통제하는 모회사를 두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주거복지공단으로 불리는 모회사는 토지와 주택 기능을 맡은 LH를 비롯해 주택관리·사옥관리, 도시재생 등을 맡는 또 다른 자회사 등을 관리한다. 이런 안은 LH 사태 이후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계기"라고 강조해 온 정부 방침과 일맥 상통한다.

LH가 가진 토지·주택 기능을 분산하면 정부가 추진해 온 공급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비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주택 및 사옥 관리·상담 업무는 분리하되 핵심 업무는 남겨두는 방식이다. 지주회사 역할을 할 모회사에는 주거복지 업무를 맡겨 공공 성격은 더욱 강화하는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핵심 업무를 맡은 자회사는 LH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LH 등 자회사가 개발 업무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모회사로 보내져 주거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다. 지주회사가 통제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정보의 독점과 권한 남용으로 발생한 LH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 사장, 부사장 등 소수 고위직급에만 적용되던 퇴직 후 취업 제한도 확대해 2급 이상 재직자도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퇴직자와 수의 계약 금지·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등도 혁신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했을 경우엔 고위직 승진도 제한된다. 이런 방안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수인 만큼,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여당과 혁신안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이르면 이달 중에 혁신안을 공식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