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마스크 '바이러스 차단효과' 속여 판 업체 대표 집유

포장지에 '박테리아' '미세먼지 여과' 등 기입 지난해 2월부터 1개월간 5억4143만원 대금 챙겨 재판부 "수요 급증 때 폭리… 죄질 좋지 않아"

/연합뉴스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다며 속여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23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80시간도 명령했고, 이들이 운영했던 회사에 대해선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마치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듯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폭증한 지난해 2월부터 약 한달간 마스크 67만8천389개 제조했고 B씨는 지난해 2월 13일부터 그해 3월 3일까지 A씨로부터 마스크 35만1천578개를 납품받아 판매해 총 5억4천143만120원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마스크 포장지를 제작하는 업무를 했고, B씨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미세먼지 여과' 등이 기입된 포장지 디자인을 고안하는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판매했고 마스크 수량이 상당하고 판매 대금도 5억원 이상인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어떠한 제품이 그 표시나 광고에 의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 약사법에 위반되고 효능을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 광고나 표시를 통해 받아들이는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