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대폭 확대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부천 등 인천지방법원 담당 지역 인구도 빠르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상급 법원인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 정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인천고법이 설립될 경우 담당하게 될 인천·김포·부천 지역 인구는 2020년 10월 기준 약 423만명이다. 인구 규모만 따지면 전국 6개 고등법원 가운데 담당 인구가 가장 적은 대구고법(510만명)보다 87만명 부족하다. 이를 근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은 인천고법 설립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인천고법 담당 지역인 인천·김포·부천 인구는 최근 10년간 9.3% 증가해 전국 고등법원 담당 지역 중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같은 기간 대전고법 담당 지역의 인구가 8.0% 증가했고, 서울고법·수원고법 담당 지역은 3.7% 늘었다. 부산고법 담당 지역은 오히려 1.3% 감소했고, 대구고법도 2.6% 줄었다.
최근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의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발표한 가운데 인천고법 담당 지역의 인구는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법원의 사법 서비스 수요도 그만큼 급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천연구원은 검단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등 서북부권 여러 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2030년 인천시 인구가 약 413만6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 통계상 2030년 인천시 인구인 약 315만2천명보다 98만4천명이나 많다. 또 김포와 부천에서도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서울·인천·경기도 북부·강원 인구인 약 1천893만9천명을 담당하는 '매머드급' 고등법원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경우 서울고법이 인천 등 인구 급증 지역의 수요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인천연구원 분석이다.
인천연구원 연구진은 "추후 수도권 인구 증가와 지방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적과는 달리 앞으로 인천고법 사건 수는 다른 광역시 소재 고등법원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 곳곳에서 사법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는 등 인천고법 설립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