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군 사격장 피해현황보고서 5개월째 '미공개' 논란

도, 240여쪽 분량 지난해 12월에 받고도 '묵묵' "이해할 수 없다" 지적에 '보안상 이유' 해명만

포천 승진훈련장의 훈련 모습. 포천/최재훈기자 [e-mail]

경기도내 군 사격장 주변 주민피해 현황이 담긴 연구용역 보고서가 5개월이 넘도록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용역을 의뢰한 경기도 측에서는 보안상 이유라고만 해명할 뿐, 이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차후 공개 일정조차 미지수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학회에 도내 군 사격장 주변 지역 피해현황 조사와 주민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을 추진한 배경은 그간 군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제기해온 피해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도와 시군별 보상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포천 승진훈련장의 훈련모습. 포천/최재훈기자 [e-mail]

용역을 맡은 한국지역개발학회는 2020년 1년 동안 도내 사격장 73곳을 대상으로 주민 피해현황을 조사·분석했다.

조사는 설문과 면접, 인터뷰 방법으로 진행됐다.

주민 대상 조사에는 사격장에 대한 인식, 피해, 소음·진동 피해, 유탄·도비탄 피해, 민원신청 경험,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 대책 등이 포함됐다. 인터뷰로 진행된 군·지자체 관계자 조사에는 훈련 용도·횟수·야간훈련 횟수, 소음·진동 민원 빈도, 주요 민원·피해 유형, 평균 민원처리 기간, 민원개선 사항 등이 담겼다.

이 보고서에는 설문이나 인터뷰 조사 외에 최근까지 군 사격장으로 인해 발생한 주민피해 유형과 사례, 원인 등을 분석, 정리한 내용도 실려 있다.

포천 승진훈련장의 훈련모습. 포천/최재훈기자 [e-mail]

총 240여 쪽 분량의 보고서는 검토과정을 끝내고 지난해 12월 도에 최종적으로 넘겨졌다.

그러나 용역이 완료되고도 지금까지 이 보고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자 사격장 관련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포천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분명 사격장 주변 지역 피해를 알리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했을 텐데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재훈·김영래·손성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