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웨클로 민간공항 75웨클比 높아
전국 9곳 訴 제기 원고 21%만 인용
보상대상 미포함 민원 증가 가능성
"낮출땐 예산 늘어나" 국방부 난색
내년부터 수원 군 공항 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 보상이 시행되지만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급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군 공항 소음 보상금 산정 기준이 민간 공항 피해 보상 기준보다 높기 때문이다.
수원시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등이 보상 기준을 낮춰달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방부는 예산 문제 등 이유를 들어 지급 대상 확대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지난 2019년 11월 제정돼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군 공항 소음피해 지급 기준은 85웨클(소도시 80웨클)로, 민간 공항 소음 피해 최소 기준인 75웨클보다 높다. 보상금 산정 기준은 95웨클 이상(제1종)일 경우 월 6만원, 90∼94웨클(제2종)은 월 4만5천원, 85∼89웨클(제3종) 월 3만원으로 산정돼 있다.
이런 탓에 주민들은 군 공항으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지만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9개 부대별 비행장 소음 피해 소송 현황을 보면 지난 2005년부터 제기된 수원 비행장 관련 소 제기 원고 수는 52만656명이지만 인용 원고 수는 11만3천21명으로 21.7% 수준에 그쳤다. 배상 금액은 1천655억3천만원 규모다.
수원시 관계자는 "인용 인원이 적은 것은 재판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상 지급이 시작되면 관련 민원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 공항과 달리 군 공항은 소음 영향 범위에 인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소음 피해대상에 포함이 돼 있지 않다. 민간 공항의 경우 지난 11일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상 범위가 늘어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소음 지도 제작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소음 측정을 진행했다. 시는 정확한 소음 지도가 만들어지고 소음 대책 지역이 결정되면 오는 10월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보상 기준 완화 목소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배상금 지급은 판례에 근거해 결정됐는데 지원 기준이 낮아지면 1천억원 정도로 예상했던 예산이 3∼4배가량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선은 소음 측정이 끝나고 소음 지도를 만들어 봐야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결정된다"며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