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안산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시작했다. 평일 심야 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해 주거지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 시스템이다. 참신하고 좋은 취지라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경기도와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도입했다. 하지만 예산과 운영상의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수원과 광명이 서비스를 중단했고, 일부 지자체들은 폐지 수순을 밟는 등 갈수록 유명무실해지는 실정이다.
동행서비스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 오후 10~12시, 화~금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된다. 스카우트는 관할 권역을 중심으로 외진 골목길이 많은 주택가 밀집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다. 평일 밤늦게 귀가할 경우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신청하면 2인 1조 또는 4인 1조의 스카우트가 집 앞까지 안전하게 동행한다.
시행 초기 불안하게 귀가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좋은 제도라며 호응이 높았고, 참여 지자체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런데 예산 문제로 인해 최소한의 스카우트로 운영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이용률이 떨어지게 됐다. 수원시의 경우 출동 가용인원이 16명에 불과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이용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자 2018년 운영을 중단했다. 이 같은 사정은 광명시와 안산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실정으로 잇따라 폐지되거나 중단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와 복지 관계자들은 안전 도우미 제도가 정착하려면 충분한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원시는 연간 2억원도 안 되는 적은 예산으로 최소 인원을 배치했다, 장기대기에 따른 민원 증가 등 부작용이 심화하자 결국 운영을 중단하고 말았다. 서울시가 연간 56억원의 예산으로 현장 요원 450명을 운용하면서 활성화되는 것과 정반대 상황이다.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각 구청이 운영하는 동행서비스 실적은 2013년 3만여건에서 지난해 21만여건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안심 귀가 서비스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수혜대상을 청소년과 노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위급 상황을 사전 예방하고 돌발 사태가 발생해도 응급조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서울의 사례처럼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동행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1-05-26 20:28
수정 2021-05-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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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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