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아침에 출근했던 노동자들이 매일 주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숨진 청년 노동자 고 이선호 군에 이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반영함은 물론 중대재해보고서 공개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 더는 출근한 노동자들이 주검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해 고 이선호 군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부상황실장은 "선호 군이 우리 곁을 떠난 지 36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조사 결과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법적 권한만 따지면서 공개는 곤란하다고 말할 뿐, 동방의 안전관리 실태가 어떠했는지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면담을 앞두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내일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 "철저하게 조사해 더는 일터에서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제대로 조사해 달라"고 했다.
한규협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무방비하게 위험에 노출돼 안전에 신경 쓰지 못한 노동자가 대다수"라면서 "정부는 각자에 맡겨진 그 권한과 공권력을 이용해 이러한 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울한 죽음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고 이선호 군 산재 사망사고 이후에도 지난 23일 부산항만에서, 24일 안성 공도읍 제조업공장 크레인 전도 사망사고, 25일 인천 기계제작 공장 산재사고가 발생하면서 매일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죽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노동계는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맞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중대재해는 단순 한 건의 사고로 봐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은 일터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무수히 많은 중대한 사고의 발생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이라면서 "제대로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하고 이 권한과 책임을 고용노동부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매번 수사적인 사건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검찰 기소 자료에 쓰인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해야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동자가 왜 죽었는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재발방지대책은 어떻게 마련됐는지 알 수 있으며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