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LH 혁신안에 대한 LH 노조의 반대 입장(5월 27일자 1면·12면 보도)에 이어 LH 사태를 처음 폭로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7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LH 혁신안에 대해 "LH 개혁과 역행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현재 혁신안은)자회사들을 실적과 수익 압박으로 내모는 방안으로서 LH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민영화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임대 및 주거복지 사업을 전담하는 모회사에 수익사업이 거의 남지 않아 자회사들의 배당 수익으로 모회사의 적자와 운영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만큼, 자회사들을 실적과 수익 압박으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수익에 사실상 의존하게 되어 자회사에게 더 많은 수익사업을 벌여 이익을 확대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또 자회사는 지주회사인 공기업이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인 자회사의 공적 규율이 어렵게 되고, 수익 발생 사업과 적자 사업간의 법인 내부 교차보조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자회사의 영업이익으로 모회사의 영업이익을 메꾸도록 하면 적자 부담을 느낀 모회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적자 구조를 더 확대하지 않는 방안으로 운영하게 돼, LH의 본연의 임무인 주거 복지 기능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이 뿐 아니라 사채·공사채 발행이 종전보다 어려워지고, 회사 분할로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급 정책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더했다.
27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LH 혁신안에 대해 "LH 개혁과 역행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현재 혁신안은)자회사들을 실적과 수익 압박으로 내모는 방안으로서 LH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민영화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임대 및 주거복지 사업을 전담하는 모회사에 수익사업이 거의 남지 않아 자회사들의 배당 수익으로 모회사의 적자와 운영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만큼, 자회사들을 실적과 수익 압박으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수익에 사실상 의존하게 되어 자회사에게 더 많은 수익사업을 벌여 이익을 확대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또 자회사는 지주회사인 공기업이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인 자회사의 공적 규율이 어렵게 되고, 수익 발생 사업과 적자 사업간의 법인 내부 교차보조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자회사의 영업이익으로 모회사의 영업이익을 메꾸도록 하면 적자 부담을 느낀 모회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적자 구조를 더 확대하지 않는 방안으로 운영하게 돼, LH의 본연의 임무인 주거 복지 기능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이 뿐 아니라 사채·공사채 발행이 종전보다 어려워지고, 회사 분할로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급 정책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더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