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개 시·군 58명 배치 뿐
지자체 관심도 따라 예산도 차이

경기도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곳도 수두룩한데, 학대피해 아동 의료비 지원도 경기도 31개 시·군마다 천차만별이다.

전담공무원 배치 자체가 과도기적 상황이라지만, '화성 입양아동 학대사건' 등 아동학대는 계속 발생하고 수술 등으로 갑작스럽게 큰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통일된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의료비 지원은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결한다.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지난해부터 학대피해 아동 1인당 1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올해도 예산 4천500만원을 세워 필요한 지자체에 한해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현재 경기도 15개 시·군에는 전담공무원 58명이 배치돼 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접수 50건당 1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한 것과 비교하면(지난 2019년 12월 기준 9천977건) 전담공무원 수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더구나 전담공무원이 있으면 직접 학대 조사에 나서는 만큼 자체적으로 의료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는 31개 시·군 중 8곳에 불과하다. 또 화성시와 성남시는 연간 300만원, 남양주시는 연간 1천500만원으로 예산 규모도 제각각이다.

아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맡아 진행하는 곳이 대부분이라 시 자체 예산은 학대피해 아동이 쉼터나 일시보호소 등에 들어가기 전 검진비 정도로만 활용하는 데다 전담공무원 배치도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돼 예산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웠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 처음 세운 예산이라 정확한 예산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워 개략적으로 잡았다"고 했고,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1인당 10만원 검진비 정도로 예산을 잡았고 수술비 등 치료비 규모가 커지면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전담공무원이 없으면 여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기대고, 아동복지 관심도에 따라 예산 활용도 차이가 있다.

일례로 고양시는 학대피해 아동 의료비를 부모가 거부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냈는데, 이마저도 어려울 때가 있어 보건복지부가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쓰도록 편성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부를 치료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천시와 포천시 등은 가정폭력이나 방임 등 피해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 지원 예산을 학대피해 아동 치료비에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학대피해 아동 의료비 지원 예산이 명확하지 않아 학대피해 아동 부모가 치료비를 내지 않거나, 친권이 박탈되면 그때에서야 활용 가능한 예산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