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코로나19 1·2차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1차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지난 사람도 실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정규 종교행사 참석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방접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접종자 우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안은 2~3개월 전부터 논의됐다. 정부와 관련 학계는 접종 예약을 받은 초기 며칠간 예약자가 몰렸다가 시간이 갈수록 예약률 증가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며 위기감을 느꼈다. 65∼74세는 27일부터, 60∼64세는 다음 달 7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현재 예약률은 50%대에 그치고 있다. 80%의 예약률을 목표로 하는 것에 크게 못 미친다. 시의성이 중요한 백신 접종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4차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진화는커녕, 자칫 상반기 접종이 미흡할 경우 11월 집단면역마저 요원해지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백신 접종 인센티브'는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란 평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인센티브 방안이 백신 접종률을 높일지는 몰라도 방역 차원에서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1차 접종자에 대한 야외 '노 마스크' 조치, 직계가족 모임에서의 인원제한 완화 등이 확진자 증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 대해 백신 접종 여부를 가려내는 일이 간단치 않은 등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비롯한 방안들은 강구하고 검토해서 시행돼야 한다. 1차 접종자에 대한 '우대' 조치가 확진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 즉시 수정·보완할 필요도 있다. 또한, 현재 접종 예약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예약률 저조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터넷 예약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의 시민이 전화나 방문 예약 또한 번거롭게 여기는 경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약률을 올리기 위한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예약의 편의성을 높이고 접종의 불안 해소와 함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나아가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
[사설]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실효 방안 보완돼야
입력 2021-05-27 20:08
수정 2021-05-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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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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