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
"기본원칙 어긋나는 가짜" 주장에
"증세없이 17조 오병이어 기적" 맹공
與 대선주자들 잇단 지적 '무대응'
울산시의회연구회와 '전국화' 논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 기본소득이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공격받고 있다. 이 지사는 야권의 비판에만 응수한 채 기본소득제 전국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연속 '안심소득'을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설전을 벌였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이 보궐선거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내건 공약으로,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 28일 안심소득을 '차별급식 시즌2'로 규정하며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오 시장이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이 지사가 시행해온 기본소득은 이런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게 대부분"이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를 '가짜 기본소득 주장'이라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29일 "기본소득은 예산을 절감해 단기적으로 상·하반기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을 늘려 1인당 월 50만원까지 가면 된다.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밝혀주면 좋겠다"면서 재원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제1정책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했는데 국민의힘 당원인 오 시장이 기본소득과 상반되는 안심소득을 주장한다. 증세 없이 서울에서 매년 17조원을 만든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가까운 능력"이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다만 여권 대선 주자들의 기본소득 비판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일을 하건 않건 똑같이 나눠주는 게 양극화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고 말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기본소득이 현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7일 이광재 의원 역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은 의미가 있으나 그 돈을 아껴서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게 낫다"며 "쌀독에서 인심이 나는 건 알지만 그 쌀독을 누가 채울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8일 기본소득 연구현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경기도를 찾은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 회원들을 만나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대화 과정에서 이 지사는 "성장을 회복하려면 불평등을 완화해야 하고 그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