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과 임차인 보호 강화를 기대하지만 이미 전월세 거래가 끊기기 시작한 현장(5월 26일자 12면 보도=대단지에 전세 매물이 달랑 3건… 가격마저 춤출까)에선 임대인에 지워질 수 있는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경기도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등에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넘는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렇게 구축될 주택 전월세 시장 데이터를 오는 11월부터 시범 운영해 향후 임대차 시장을 더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계기가 될 걸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당 데이터가 향후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 소득이 노출되면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올라 생계형 임대인들이 부담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줄어든 전월세 거래에 이어 임대인 세금 부담 등에 따른 추가 거래량 감소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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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1~3월 1만9천건 수준이던 전월세 거래량(아파트 기준)이 지난 4월 1만3천212건으로 줄어든 뒤 5월 6천762건까지 줄어 급락했고, 서울도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12월 7천524건에서 올해 1월 5천774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2월 3천865건, 3월 3천774건, 4월 3천610건 등 감소 추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도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이것 역시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여 전월세 공급이 다소 위축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새로운 세원을 파악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