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20개 기능 축소·폐지·이관
내부, 모자회사 효율성 저하 주장
'LH 혁신안'(5월27일자 12면 보도=[인터뷰]'LH 혁신안' 이견… 이광조·장창우 노조공동위원장)의 운명이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LH와 당정에 따르면 지난 27일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이른바 LH 혁신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다양한 주장을 쏟아냈고, 이를 반영한 추가안을 요청(5월28일자 3면 보도=민주당-국토부 '정부 LH 혁신안' 논의 결론 못내)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마련한 LH 혁신안에는 LH가 담당해 온 20개 기능을 폐지·축소 혹은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모회사인 '주거복지공단'과 자회사인 '주택도시공사'로 조직을 나누고, 핵심 기능 중 하나였던 택지 후보지 조사 기능은 국토교통부, 토지주택정보화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각각 이관한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시설물 성능인증·집단에너지·안전영향 평가는 폐지, 지역개발사업·혁신도시사업·경제자유구역사업·미군기지이전 사업의 기능은 축소한다. 도시재생 선정평가 등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는 게 정부안의 핵심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인 LH 측은 모자회사로 분할되면 모회사는 공사법, 자회사는 상법에 의해 법 체계가 달라지고 각각 독립경영을 하게 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조직 분할로 주택 공급 정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런 의견은 여당 측에 전달된 상태다.
당초 LH 혁신안은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LH는 물론 시민사회·정치권에서 이견이 표출되면서 합의까지는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번 주 관련 논의를 이어나간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